법령 부동산실명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고등법원 2022.01.14 선고 2020나23536 판결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의한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추심금 민사소송법 부동산실명법 2009년
2. 창원지방법원 2009.10.01 선고 2008구합844 판결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1인으로 한 경우 명의신탁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동산실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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